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새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하고도 일주일이 지났다. 하지만 윤 정부의 보건복지부 초대 장관은 여전히 공석 상태다. 복지부는 물론 국회 역사에서도 유례없는 일이다. 윤 정부가 지금 후보자를 지명한다 손치더라도 9월은 돼야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앞서 두명의 후보자가 낙마했을 당시 일각에서 "이러다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가 겹치는 게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자칫하면 장관 인사청문회는 복지위 국정감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올해 국정감사 일정이 10월 4일부터라는 점을 볼 때, 국회는 인사청문회와 국감 준비를 동시에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후보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여·야는 국감이 아닌 청문회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혹은 이름만 '국감'이 '청문회'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이런 문제도 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복지부도 장관 공석 장기화에 차관을 주축으로 실무 정책을 꾸려 나가고 있다. 장관 이후로 미뤘던 국·실장급 인사는 물론 당장 새 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에 대한 세부 정책의 큰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다.최근 논의가 활발한 필수의료 개선 방안 논의부터 비대면진료, 디지털헬스케어, 건보재정 효율화 방안 마련 등 굵직한 과제까지 정권 초 국정과제를 반영한 정책 방향을 세워나가는 중이다. 초대 장관은 없지만 보건의료 정책은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다. 정권 초반 중요한 시기에 큰 그림을 마련하는데 참여하지 않은 장관이 내부에서 얼마나 힘을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이는 초대 복지부장관 인사가 중요한 이유다. 세번째 후보자마저 논란거리가 많은 인물일 경우 야당 입장에선 기회를 놓칠 리 없다. 여야 모두 인정하는 후보자라면 또 몰라도 이번에도 소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중 한명으로 정치적인 인물이라면 맹공격을 가할 태세다.또한 평소 보건복지에 대해 문외한 초대 장관이 올 경우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미 그려진 큰 그림을 따라가기 급급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윤 대통령은 몇일 전 "복지부 장관을 열심히 찾고 있다"며 의지를 내비쳤다. 새 정부가 찾는 복지부 초대 장관 후보자는 부디 국회 여·야가 모두 수용할 만하고 보건의료정책에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길 기대해본다. 특히 내 사람 줄세우기식 인사로 진행할 경우 복지부는 장관 없이 국감을 치러야하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늘(4일) 기준 보건복지부 장관 공석 72일째에 접어들었다. 초유의 사태를 맞아 의료계는 물론 국회에서도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방역정책 사령탑 공석이 장기화 되자 우려가 극에 달하고 있다.3일 국회 및 의료계에 따르면 가장 큰 문제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각 부처간 협의가 한창인 시점에 방역을 포함한 의료정책 수장이 부재하다는 점이다.이는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수차례 지적 사항으로 거론된 부분. 이기일 제2차관이 "최선을 다해 방역대응에 임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타 부처 설득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거세다.복지부 장관 공석이 4일 기준 72일째를 맞았다. 국회 및 의료계에선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방역 사령탑 부재 우려가 높다.  현재 2023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2차 심의가 진행 중으로 복지부 장관이 기재부 등 타 부처를 적극 설득해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공석이 길어지면서 관련 예산 확보는 뒷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남인순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22년도 코로나19 대응 예산 총 5조 2753억원 중 6월말 기준 4조원을 집행한 상태다.해당 예산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감염병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항목으로 총 5조 852억원 중 6월말까지 3조 8193억원을 집행했다.여기에는 최근 복지부가 1400병상 확보를 위해 병상 행정명령에 따른 의료기관 보상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남인순 의원 측은 "병상 행정명령을 발동하면 뭐하느냐. 의료기관에 보상해줄 예산도 불확실한데 일선 의료기관의 참여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전담병상 운영, 일반병상 및 중환자실에서 코로나19 환자 진료까지 최대 100% 가산책을 내걸었는데 이미 바닥난 예산으로 가능할지 우려스럽다는 게 국회의 지적이다.그는 이어 "이번 대유행 이외 가을, 겨울 재유행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비한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장관 부재로 그에 대한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정계에 정통한 의료계 한 관계자도 "장관회의에서 차관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장관 공석 장기화는 결국 방역정책에 차질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일선 병원계 관계자는 "앞서도 대유행 상황에서는 보상에 적극적이었지만 확진자가 감소하자 방역 의료체계는 유지하면서 보상을 줄이는 행태를 보였다"면서 "장관 부재로 예산 확보까지 어려워지면 어떤 병원이 정부 지침에 적극 협조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인사 적체 문제도 심각하다. 복지부 내부 인사 이외에도 질병관리청,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복지부 산하 기관 임원 인사가 수개월 째 막혀 있다. 산하 기관에선 장관 임명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전체 부처를 통틀어 복지부 장관직만 부재한 초유의 상황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선 신중론과 무관심론이 팽배하다.정호영 후보자에 이어 김승희 후보자까지 연이어 낙마하면서 두차례 인사 실책을 겪은 바. 이번에도 장관 임명에 차질을 빚으면 현 정권의 인사정책에 상당한 타격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선 보건, 복지분야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주는 행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승희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지도 오늘(4일) 기준으로 정확히 한달이 흘렀기 때문이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윤 정부가 복지부 역할을 중요하게 봤다면 장관 임명을 이렇게까지 늦출 수 있겠느냐"면서 "방역정책도 방대본 등 실무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이 첫 주재한 전체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공석 사태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또한 윤 정부의 과학방역 회의론이 부상했으며 여·야를 막론하고 4차 백신접종률이 저조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정춘숙 복지위원장이 주재한 첫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복지부 장관 공석 사태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9일째 최장기간 장관 공석 상태인데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보나"라며 장관 부재에 따른 업무 공백 문제를 지적했다.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장관 공석 초유의 사태"라며 "코로나19 관련 예산으로 확보한 약 4조원 중 76%를 이미 소진한 상태다. 장관 부재 상황에서 기재부 측에서 관련 예산 축소안이 나오고 있어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이기일 차관이 장관이 대신에 방역 실무를 챙기고 있지만 예산 관련 업무는 장관급 인사가 나서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인 만큼 이 부분에서 차질이 예상된다는 게 남 의원의 우려다.남 의원은 "올 하반기 11, 12월경 더 큰 대유행에 대비해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컨트롤타워 없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거듭 꼬집었다.후반기 국회에서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상황에서 방역 총괄 사령탑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의 인사 정책을 거듭 질타했다.야당 의원들은 복지부와 질병청에 과학방역의 실체를 묻는 질문을 쏟아냈다.  반면 여당이 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과학방역을 언급하며 안정적으로 방역체계가 가동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등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강기윤 의원은 "국민 일상을 돌려준 것도 과학적 접근인데 그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다"면서 "최근 코로나19 치사율은 독감과 유사하다고 판단하는데 국민의 일상을 옥죄는 방역으로 가선 안된다고 본다"고 했다.김미애 의원은 "여당 의원으로서 장관 공석에 대해 죄송하다"면서도 "정부 실무진들이 최선을 다해준다면 큰 무리없이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매주 중대본 회의를 통해 대통령과도 소통을 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장관이 어서 왔으면 한다"고 답했다.또한 새 정부가 내세웠던 '과학방역'에 대한 질타와 질문이 쇄도했다.다수의 의원들은 질병청의 국민 신뢰 확보 필요성을 거듭 요구하며 최근 '질병구경청' '질병관람청'으로 불리는 현실을 지적하기도 했다.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다른 새 정부의 과학방역이 무엇인가"라며 "문 정부 방역과 달라진 게 없는데 이름만 과학방역이라고 하는 것이냐"라며 질병청을 압박했다.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국가주도 방역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각자도생하라는 의미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는 30일내에 근거기반 방역을 발표했는데 무엇이 달라진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이날 여야를 막론하고 저조한 백신접종률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외에도 4차 백신접종률이 저조한 상황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우려를 제기했다.김원이 의원은 "정부가 50대 대상 4차 접종 권고를 발표했지만 전체 접종률을 2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이는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여당 의원인 김미애 의원과 이종성 의원도 앞서 대비 백신 접종률이 저조한 이유를 재차 확인했다.백경란 질병청장은 "50대 및 기저질환 대상 접종은 최근에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의료진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의협과 논의해서 홍보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첫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간사로 국민의힘 강기윤·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다만, 강 의원은 당대표 출마로 당분한 직무대행 체제키로 했다.